Three Blank

쓰리블랭크 용역계약 표준약관

THREEBLANK —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Services
버전 1.2 | 시행일: 2026.10.26

제1조(목적)

본 약관은 쓰리블랭크(이하 ‘수행자’)가 개인, 법인, 단체, 기관 및 기타 발주자(이하 ‘의뢰인’)에게 제공하는 각종 용역의 거래 조건, 계약 이행, 대금 지급, 결과물의 권리 및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① 본 약관은 수행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에 적용한다.

  1. 브랜드 전략, 기획 및 컨설팅
  2. 그래픽, 편집, 시각 및 디지털 디자인
  3. 웹사이트,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
  4. 콘텐츠 기획, 제작 및 편집
  5. 시스템 구축,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
  6. 연구, 조사, 데이터 처리 및 분석
  7. 기타 수행자가 제공하는 창작·기술·전문 용역

② 본 약관은 의뢰인의 법적 형태, 영리 여부 또는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적용한다.

③ 개별 계약에서 본 약관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, 별도로 정하지 않은 계약 조건에는 본 약관을 적용한다.

④ 개별 용역의 특성상 별도의 서비스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계약 조건을 따른다.

제3조(계약 문서의 효력 및 우선순위)

① 계약은 개별 계약서, 본 약관, 과업명세서, 견적서 및 당사자가 합의한 부속 문서로 구성한다.

② 개별 계약서에서 본 약관과 다른 사항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해당 개별 합의가 우선한다.

③ 개별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본 약관을 적용한다.

④ 과업명세서 및 견적서는 업무 범위, 수량, 일정, 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정하는 문서로 사용한다.

⑤ 과업명세서나 견적서에 본 약관과 다른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합의가 우선한다. 단순한 기재 누락은 본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.

⑥ 계약 체결 이후의 변경은 당사자가 이메일, 전자서명 또는 기타 기록 가능한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 효력을 가진다.

제4조(계약의 성립)

① 계약은 당사자가 주요 거래 조건에 합의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때 성립한다.

② 견적서, 제안서 또는 상담 내용은 별도 승낙이 없는 한 계약 체결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.

③ 계약 성립 후 의뢰인의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중도 종료 및 정산 규정을 적용한다.

제5조(과업 범위와 변경)

① 수행자의 업무 범위는 개별 계약서 및 과업명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한다.

② 명시되지 않은 업무, 기능, 디자인, 콘텐츠, 기술지원 및 기타 작업은 원칙적으로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③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업무량, 난이도 또는 일정이 증가하는 경우 수행자는 추가 비용과 일정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.

④ 추가 과업은 당사자가 비용과 조건에 합의한 후 수행한다.

⑤ 기존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의 보완은 추가 과업으로 보지 않는다.

제6조(수행 방식과 재량)

① 수행자는 계약 목적과 과업 범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작업 방법, 기술, 도구 및 내부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.

② 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. 다만 계약상 직접 수행 의무, 기밀유지, 개인정보 처리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.

③ 의뢰인은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과 검수 기준에 따라 업무 이행을 확인하며, 수행자의 내부 작업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.

제7조(일정 및 의뢰인의 협조)

① 의뢰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, 의견, 접근 권한 및 승인 사항을 적시에 제공한다.

② 의뢰인의 자료 제공, 검토 또는 승인 지연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행자는 그 영향을 통지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이 경우 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④ 일정 지연으로 추가 인력 투입이나 비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비용을 별도로 협의한다.

⑤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청하고, 그 기간 내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(용역대금 및 지급)

① 용역대금과 지급 일정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다.

② 개별 계약에 지급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별도 합의를 통해 다음의 기본 지급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.

  • 착수금 50%
  • 중도금 30%
  • 잔금 20%

③ 지급 시점만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착수금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, 중도금은 주요 중간 결과물 제출 후 7일 이내,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. 단, 해당 지급 단계와 금액이 계약에서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.

④ 수행자는 착수금 지급을 계약상 착수 조건으로 정한 경우 해당 대금이 지급된 후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.

⑤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 수행자는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상당한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.

⑥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관계 법령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.

제9조(수정 및 추가 작업)

① 계약에 수정 횟수가 명시되지 않은 디자인·콘텐츠 제작 용역의 경우, 수행자는 최초 제출 결과물에 대해 2회의 수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.

② 수정은 최초 합의한 콘셉트, 기능 및 과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경을 의미한다.

③ 다음 각 호는 별도의 추가 과업으로 협의할 수 있다.

  1. 확정된 기획 또는 디자인 방향의 변경
  2. 새로운 콘셉트나 결과물 제작
  3. 추가 기능 및 신규 요구사항 반영
  4. 의뢰인의 자료 변경에 따른 재작업
  5. 계약상 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

④ 수행자의 오류 또는 계약상 요구사항 미충족에 대한 보완은 수정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10조(납품 및 검수)

① 수행자는 계약에서 정한 형식으로 결과물을 납품한다.

② 검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결과물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한다.

③ 의뢰인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 요구사항과 불일치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수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 부적합 사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완한다.

⑤ 검수 기간이 경과하도록 의뢰인의 회신이 없는 경우 수행자는 검수 결과의 통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. 해당 요청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 회신이 없고 결과물이 객관적인 검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, 당사자는 검수 완료 여부를 협의하여 확정한다.

⑥ 검수 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관한 책임은 본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제11조(지식재산권 및 결과물 이용)

① 계약 체결 이전부터 수행자가 보유한 디자인, 코드, 템플릿, 라이브러리, 기술, 노하우 및 기타 지식재산은 수행자에게 귀속된다.

② 개별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, 새롭게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행자에게 귀속된다. 다만 법령 또는 제3자의 권리 관계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부분은 제외한다.

③ 의뢰인은 계약대금을 완납한 후 최종 납품물에 대해 계약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받는다.

④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채택 시안, 중간 결과물, 내부 작업 파일, 개발 도구, 범용 코드 및 제작 노하우는 납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⑤ 저작재산권의 양도, 독점적 이용허락, 원본 파일 또는 소스코드의 제공은 별도 계약 조건에 따른다.

⑥ 수행자는 의뢰인의 기존 저작물이나 제3자 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.

제12조(소스코드 및 기술 자산)

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경우 소스코드, 데이터베이스 구조, 기술문서 및 배포 설정의 납품 범위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다.

② 수행자의 기존 범용 모듈, 프레임워크, 라이브러리 및 개발 도구는 별도 양도 합의가 없는 한 수행자의 자산으로 유지된다.

③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제3자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.

④ 의뢰인이 소스코드 또는 기술 자산의 추가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 범위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비용 및 조건을 협의한다.

⑤ 의뢰인이 제공한 데이터의 권리는 의뢰인 또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있으며, 수행자는 계약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한다.

제13조(외부 서비스 및 운영 비용)

① 도메인, 서버, 클라우드, 유료 API, 외부 소프트웨어, 스톡 이미지, 서체 등 제3자 서비스 비용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다.

②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용역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③ 제3자 서비스의 가격 변경, 정책 변경 또는 장애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그 내용을 안내하고 추가 업무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.

④ 수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나 중단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제14조(하자보수 및 유지보수)

① 수행자는 계약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한다.

② 개별 계약에서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개발 용역의 경우 검수 완료 후 90일 동안 계약상 하자에 대한 무상 보완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. 이 조항은 법령상 인정되는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.

③ 신규 기능, 요구사항 변경, 운영 대행, 상시 모니터링 및 제3자 서비스 변경 대응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④ 장기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5조(기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)

① 당사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② 수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한다.

③ 개인정보 처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 조건을 정한다.

④ 계약 종료 시 자료의 반환, 보존 및 파기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다.

제16조(인공지능 및 자동화 도구)

① 수행자는 계약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인공지능, 자동화 도구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수행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계약된 결과물의 품질과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
③ 의뢰인의 비공개 자료,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전 협의 및 법적 절차를 거친다.

④ 특정 도구의 사용 금지나 사용 범위 제한은 개별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(포트폴리오 및 실적 활용)

① 수행자는 공개된 프로젝트 결과물과 공개 가능한 업무 수행 사실을 포트폴리오, 제안서 및 홍보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비공개 자료, 개인정보, 영업비밀, 미공개 브랜드 및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동의나 이용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.

③ 의뢰인이 프로젝트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를 따른다.

제18조(중도 종료 및 정산)

① 당사자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의뢰인의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중도 종료되는 경우 수행자는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, 이미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및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수행자는 완료한 업무와 지출 비용의 산정 근거를 의뢰인에게 제시한다.

④ 착수금 등 선지급금은 정산금액에 충당하며, 정산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한다.

⑤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 부분, 미이행 부분 및 상대방의 손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.

⑥ 계약 종료 시 결과물 인도와 이용 권한은 이행 정도, 정산 내역, 지식재산권 및 개별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

제19조(책임의 범위)

①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.

② 수행자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영업 성과, 매출, 방문자 수, 검색 순위, 사업 성과 등 특정 결과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.

③ 간접손해, 특별손해 및 영업손실 등에 관한 배상 책임은 해당 손해의 발생 원인, 예견 가능성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.

④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이 필요한 경우 개별 계약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⑤ 수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이나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은 제한하지 않는다.

제20조(계약 변경)

① 계약 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.

② 구두 요청만으로 대금, 일정 또는 결과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경우 서면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21조(불가항력)

① 천재지변, 전쟁, 대규모 재난, 광범위한 통신 장애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.

②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당사자는 일정 조정, 계약 변경 또는 종료를 협의한다.

제22조(분쟁 해결)

① 당사자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우선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
② 본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.

③ 분쟁의 관할 법원은 관계 법령 또는 적법한 개별 합의에 따른다.

제23조(약관의 개정 및 적용 버전)

① 수행자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
② 개정된 약관은 개정 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기존 계약에는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약관을 적용하며,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개정된 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
④ 개별 계약서에는 적용 약관의 버전 또는 시행일을 표시할 수 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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